반응형 사기죄특경법1 사기죄 형사고소절차 및 처벌과 형량(감형사유, 가중사유, 집행유예기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절도죄'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및 사기죄의 처벌과 형량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피해규모, 가해자의 고의성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 2024.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