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노동법1 2025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을 뜻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적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뜨거운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