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기죄2 사기죄 형사고소절차 및 처벌과 형량(감형사유, 가중사유, 집행유예기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절도죄'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및 사기죄의 처벌과 형량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피해규모, 가해자의 고의성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 2024. 8. 6. [고소장 양식] 투자사기 셀프 고소장 작성법과 사기죄 공소시효 오늘은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셀프로 고소장 쓰는 법과 사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 작성의 경우 형사 사건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사기 사건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반대로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가 너무 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없거나 부담스러운 경우 셀프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소장은 충분히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 2024.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