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투자사기 셀프 고소장 작성법과 사기죄 공소시효

 

오늘은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셀프로 고소장 쓰는 법과 사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 작성의 경우 형사 사건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사기 사건 발생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반대로 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가 너무 커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없거나 부담스러운 경우 셀프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소장은 충분히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더라도 너무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현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며, 법률관계자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며, 고소장을 혼자 쓸 수 있을지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막막했는데, 막상 작성해 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사실 변호사를 고용하시더라도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공부하셔서 본인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요건에 성립될 수 있는 고소장을 써 내려가신다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말보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면 그 느낌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빠른 조치를 통해 가해자 쪽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소송 편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 사기사건 중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전세사기, 소액사기, 중고거래(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등 대부분의 사기 사건과 형사 고소 시에도 활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절차의 시작

먼저, 고소장은 범죄 혐의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비로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2. 사건의 정확한 전달

고소장은 사건의 경위와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3. 수사의 방향설정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장에 포함된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의 제시

고소장에는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첨부되는데요.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사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에 있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경우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 법적 보호 요청

고소장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의 처벌 또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6. 기록의 중요성

고소장은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피해자의 주장과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 공소 시효 준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를 당한 경우 언제까지 고소해야 할까요?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 사기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기
10년	*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 15년 *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 : 25년

 

 

일반적인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15년,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년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되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계산 방법)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 하면 됩니다. 즉 사기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2일, 2024년 2월 24일, 2024년 8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한 경우 2024년 8월 14일 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고소장 작성 시에는 범죄 사실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관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건의 일시와 장소,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해 나가시면 됩니다.

 

2. 증거자료 첨부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조치 중 하나가 증거수집입니다.

 

고소장 제출 시에는 가능하면 고소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통화 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드리는 팁은 고소장과 증거자료의 경우 피고소인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고소장 접수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피고소인 측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리 고소장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결정적인 패(증거)는 최대한 나중에 꺼내는 것이 낫겠죠?

 

3. 이해하기 쉬운 문장 사용

고소장은 보통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써서 담당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는 것보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제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하더군요.) 

 

범죄일람표 작성방법과 작성양식, 증거서류 제출하는 방법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서식] 범죄일람표 양식 및 작성방법 바로가기

[무료 서식] 범죄일람표 양식 및 작성방법 (고소장 제출)

 

 

 

 

고소장 무료 양식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서식이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 무료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고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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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방법 및 예시

1. 고소인

 고소장의 맨 처음 나오는 항목은 고소인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사람, 즉, 피해 당사자(본인)가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하며, 주소와 연락가능한 연락처도 고소인 조사와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위해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겠죠?

 

셀프 고소장이기 때문에 젤 하단에 있는 대리인에 의한 고소란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 고소인 : 고소를 한 사람 (피해를 당한 사람)

2. 피고소인

피고소인란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 즉,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고, 보통 고소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는 만큼만 정보를 기입하고, 모르는 부분은 '불상'이라고 기재합니다.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이 범죄사실이 있다면 경찰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대한 상세하게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는 것이 를 특정하기가 쉽겠죠?

 

• 피고소인 : 고소를 당한 사람 (피해를 준 사람)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3. 고소취지

고소취지는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작성하는 란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사기로 인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기재하는 란입니다. 범죄사실은 사기죄의 성립요건 3가지가 잘 드러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 고의성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려고 한 의사)

② 기망 또는 착오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일체)

③ 불법영득의사 (재산상 손해를 본 자와 이익을 얻은 자가 있을 것)

 

위 사기죄의 성립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지 않고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5. 고소이유

고소이유는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란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되, 기망행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6. 증거 자료

증거가 있는 경우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에 체크,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에 체크합니다.

 

증거는 증인, 통장거래내역, 카톡, 통화녹취 등 사기로 인해 금전이 건너갔음을 증빙할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다만 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서에서 고소장만 접수를 하라고 안내해 주셨고, 나머지 증거자료는 분실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조사 때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 증거자료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가져갔다가, 관할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선 후 접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관련사건 수사 및 재판 여부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 접수하려는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였는지를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건에 관하여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인지를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8. 기타

기타 사항에 대해 작성하는 란입니다.

 

고소인과 주변인 등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사항이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작성을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다음은 고소장에 제출일을 기재하고 고소인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제출인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9.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하는 란입니다.

 

• 인적증거 : 인적증거(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증인)가 있는 경우 기재.
• 증거서류 :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기재. 사기사건에서 가장 많이 제출하는 증거로 증거서류 목록을 기재 후 첨부.
• 증거물 : 증거물이 있는 경우 기재.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 작성예시>

 

 

 

이상으로 투자사기 고소장 작성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투자사기에 관한 고소장은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만 잘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진솔하게 작성해 나가시면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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