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정리 - 1탄]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바뀌는 것들 - 주제별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한 번 알아보실까요?

 

 

[ 2024년 예산안 ]

 

 

먼저 2024년 예산안입니다.

2024년 예산안을 2023년에 비해 18.2조 원(+2.8%) 증가한 656.9조 원입니다.

 

 

2024년에는 예산의 체질개선을 통해 재정을 정상화로 돌리고

절감된 재원을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예산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 모든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 낭비적 지출 사업 폐지·삭감
• 관행적 R&D, 이 권화 된 보조금 차단 및 유사 중복 ·집행 부진 사업 정비
•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2024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위 20대 핵심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1)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3.2%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183.4만 원으로 월 21.3만 원 인상됩니다.

 

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수급 선정기준이 상향됩니다.

중위 30% 이하에서 중위 32% 이하로 3.9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 지원됩니다.

 

 

(2)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돌봄이나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수도 103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익형 및 사회서비스직 노인 일자리 수당 역시 6년 만에 월 2~4만 원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

평균 4%의 저리의 자금을 대환 대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만 명 한도)

그리고 고효율 에어컨 및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및 고용보험료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5) 격차 없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자녀에 대한 특화형 직업훈련(200명)과 결혼 이민자 부모 취업지원(1,500명),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6만 명) 및 초등학교 기초학습을 지원(7,400명)할 예정입니다.

 

 

(6)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청년들에게는 K-pass를 도입하여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하는 정책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1)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에 대해 최대 2조 원을 투자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해외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용수 등 특화단지기반시설에 대한 구축 지원 및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혁신 융자를 제공합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 보다 확대됩니다.

 

 

(3)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리튬 ·희토류 등 핵심자원에 대한 공공비축분을 확대합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앞서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미리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행된 부모급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첫 만남 이용권 금액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어린이가 걱정 없이 자라나는 나라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월 10만 원 내에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적립을 도와주는 통장으로

모든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이 확대됩니다.

 

요즘 소아과 의사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소아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합니다.

 

 

(6)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안전환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첨단서비스 분야의 A, B, C, D

A (AI) : 타산업과의 융합지원 및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B (BIO) : 난제해결, 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협력 연구를 합니다.

C (Cyber 보안)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D (Digital 플랫폼 정부)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정부 24에서 홈택스 복지로 등 6개 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체 감서 비를 제공합니다.

 

(2)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K-콘텐츠에 대한 전략펀드를 신규 추진하고 K-콘텐츠 모태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시각특수효과 촬영(VFX)을 위한 버츄얼스튜디오도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250억 원, ~25년)

 

(3)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및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4)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 원 시대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농 정착지원금이 확대되고, 고령농 은퇴직불금도 도입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강화되고 탄소저감 농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시행됩니다.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1)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초급간부에 대한 노후한 주거시설을 개선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장교 : 900만 원 ▶ 1,200만 원 / 부사관 : 750만 원 ▶ 1,000만 원

 

얼음정수기 1.5만 대 및 플리스형 스웨터가 보급됩니다.

 

보훈보상금은 월 351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5% 인상되며,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월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2)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우크라이나 지원을 0.5조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인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지원을 0.3조 원에서 0.7조 원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3)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2027년까지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재활시설 등에 대한 확대 및 자살예방 상담사도 확충합니다.

 

 

(4)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와 지자체 간 이중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홍수조절용 댐을 신규 건설 확대하고, 77개 저수지의 물 저장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전국 주요 하천에 조기경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늘려

6시간 전에 수해위험 등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75개 → 223개)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탄 혜택 대상별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